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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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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789, 1989.07.07 실지취득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못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409, 1989.06.30 배우자간에 대물변제조건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393, 1989.06.28 국내반입 자금으로 주식취득시 증여여부 판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529, 1989.06.23 무자력 법인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것은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22633-2658, 1989.06.20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2185, 1989.06.16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2153, 1989.06.14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·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2041, 1989.06.0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2039, 1989.06.03 자력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979, 1989.05.31 채권입찰제 아파트 분양당첨금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됨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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